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6
법무·사법
전종덕|진보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
#변형결정#기속력#헌법재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형결정의 기속력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기속력이 명확히 인정돼요.
현재는 변형결정의 기속력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기속력이 명확히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본권이 더 뚜렷하게 보호되고, 법 판단이 예측 가능해져요.
기본권이 더 뚜렷하게 보호되고, 법 판단이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변형결정의 범위가 커지면 대법원과 헌재 사이 갈등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변형결정의 범위가 커지면 대법원과 헌재 사이 갈등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