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학교 신설#계획 이행#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5908
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수출입 우수업체#통관 혜택#부정행위 제재
의안번호: 22159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지역출판#서점 활성화#문화정책
의안번호: 22159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경제교육센터#지정제도#부정행위 제재
의안번호: 22159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지원#에너지효율#기후위기
의안번호: 22159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녹색기술#기술혁신
의안번호: 2215903
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세무조사#경영위기#부도기업
의안번호: 221590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지진안전#전시회장#내진설계
의안번호: 221590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불법어업#해양주권#수산자원
의안번호: 22159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감염병 감시#정보통합#질병관리
의안번호: 2215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