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3
진선미의원 등 11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문발전#법조인양성#교과과정개편
의안번호: 22126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3
정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류면허#임원교체#용기신고
의안번호: 221266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3
정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별소비세#납세자편의#담배유통
의안번호: 221266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3
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탈루방지#연대납세의무강화#상표권보호
의안번호: 2212661
공포
제안일: 2025-09-03
정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세형평성#금융보험업자과세#교육재원
의안번호: 221266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3
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무투명성#현금매출명세서#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의안번호: 2212659
공포
제안일: 2025-09-03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탁재산과세#수탁자책임확대#종합부동산세개선
의안번호: 2212658
공포
제안일: 2025-09-03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공익법인#시장형평성
의안번호: 2212657
공포
제안일: 2025-09-03
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벤처투자#사회적기업
의안번호: 221265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3
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녀양육세제#연금소득세#해외주식과세
의안번호: 221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