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17
환경·에너지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재활용#자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장주, 농산물 가공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농장주, 농산물 가공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민과 농장주가 현재는 폐기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 대상으로 바뀌어요.
농민과 농장주가 현재는 폐기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 대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소비자들이 비용이 줄고, 먹거리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돼요.
농민과 소비자들이 비용이 줄고, 먹거리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돼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농가가 시설 투자와 분리 배출 의무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농가가 시설 투자와 분리 배출 의무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