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녹색국채#전자등록#탄소중립
의안번호: 2215939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채용광고#구직자 보호#허위공고
의안번호: 221593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악성민원#공무원 보호#민원 전담부서
의안번호: 22159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인신매매#강제노동#해외범죄
의안번호: 2215936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민원처리
의안번호: 22159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재난보도#연합뉴스#사회재난
의안번호: 22159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사실적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비범죄화
의안번호: 2215933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법인격남용
의안번호: 22159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공직자#이해충돌#수의계약
의안번호: 22159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선거운동#인공지능#딥페이크
의안번호: 22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