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4
전용기의원 등 2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발제도#수사주체확대#국회감독강화
의안번호: 22126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투기#농지활용#임대차개선
의안번호: 22126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차규근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토지분#과세형평성
의안번호: 22126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다변화#수질안전#취수원지원
의안번호: 22126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차지호의원 등 11인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적응주류화
의안번호: 22126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신장식의원 등 11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단기간근로자보장#노후소득보장
의안번호: 22126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강경숙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권보호#영유아안전#영유아보육법개정
의안번호: 22126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침해#비대면활동포함#교원안전강화
의안번호: 22126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4
진종오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화막설치#중소공연장안전#보조금지원
의안번호: 221269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04
박해철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확대#일자리전환지원#육아휴직개선
의안번호: 221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