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5
강준현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정책포괄성#가족다양성
의안번호: 22127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127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강준현의원 등 14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대상제외삭제
의안번호: 22127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정태호의원 등 10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사회연대금융#지역공동체
의안번호: 2212727
공포
제안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장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진상규명#수사기간연장
의안번호: 2212725
공포
제안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관련사건정의#파견검사확대#재판중계
의안번호: 2212724
공포
제안일: 2025-09-05
법제사법위원장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수사기간연장#공소유지
의안번호: 22127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이해민의원 등 14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개혁#노동법원#소비자법원
의안번호: 22127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백승아의원 등 16인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72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5
오세희의원 등 16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영향적용#국내대리인제도#맞춤형광고고지
의안번호: 22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