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2026-05-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탄소중립#녹색성장#감축목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업자와 산업계 종사자, 그리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제조업자와 산업계 종사자, 그리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30년 목표만 있는데 앞으로는 2050년 목표를 제조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2030년 목표만 있는데 앞으로는 2050년 목표를 제조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래 에너지 비용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장래 에너지 비용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목표를 자주 낮추려는 악용이나 감축 속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목표를 자주 낮추려는 악용이나 감축 속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