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접수

2026-04-21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기부금품#보험자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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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과 기부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공단 의료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부금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적용 예외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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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보험자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