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고용·노동
박정하|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와 이를 돕는 지원센터·기관 관계자예요.
외국인근로자와 이를 돕는 지원센터·기관 관계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한국어교육·주거지원·산업안전교육·기술숙련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지원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한국어교육·주거지원·산업안전교육·기술숙련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안정과 현장 안전이 개선되고, 지역사회 적응이 빨라져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안정과 현장 안전이 개선되고, 지역사회 적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센터 지정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일부 기관의 행정 절차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센터 지정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일부 기관의 행정 절차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