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환경·에너지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복원#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구 주변의 주민과 어업인, 환경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구 주변의 주민과 어업인, 환경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구 관리가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과 하구복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하구 관리가 분산되는데, 앞으로는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과 하구복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 피해가 줄어들며, 어업과 지역 생활이 안정돼요.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 피해가 줄어들며, 어업과 지역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부족하거나 예산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부족하거나 예산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