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송기헌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배터리#재제조배터리#안전검사
의안번호: 22127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이병진의원 등 10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동의#대여양도규제#군수품관리법
의안번호: 22127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박해철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인배우자건강보호#육아휴직대폭확대#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의안번호: 22127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민병덕의원 등 12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등록권리#혈연관계소명#혼인외출생
의안번호: 22127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합동단속#철거의무
의안번호: 22127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5
배준영의원 등 13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법적명확성#경비업법
의안번호: 22127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박홍배의원 등 14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정확성의무강화#제재강화
의안번호: 22127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박지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재생에너지#세액공제
의안번호: 221273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5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세제연장#부가가치세면제#일몰기한연장
의안번호: 22127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선통합#복수차관도입#해양수산정책개편
의안번호: 22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