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조세·세금
신성범|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농업경영체#농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원·출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원·출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혜택이 2026년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현재 혜택이 2026년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와 농협이 세금을 덜 내고 농촌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농가와 농협이 세금을 덜 내고 농촌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가나 농협이 혜택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농가나 농협이 혜택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