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환경·에너지
이인선|국민의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손실보상#가격통제#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 통제와 임의 재정지원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상받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돼 바뀌어요.
현재는 가격 통제와 임의 재정지원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상받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운영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비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니 보상이 확실하면 경영과 가격 변동이 안정돼요.
생활비와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니 보상이 확실하면 경영과 가격 변동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지연이나 보상 규모 확대가 사업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심의 지연이나 보상 규모 확대가 사업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