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산업·기업
전종덕|진보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직선제#독립감사#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과 회원, 채권자 및 중앙회 직원 등 조합 관련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 조합원과 회원, 채권자 및 중앙회 직원 등 조합 관련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가 내부 중심이고 투명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수법인 감사위원회로 감사를 더 믿을 수 있게 하고 회장을 직접 뽑아요.
현재는 감사가 내부 중심이고 투명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수법인 감사위원회로 감사를 더 믿을 수 있게 하고 회장을 직접 뽑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의 운영이 투명해지면 조합원과 회원이 회계 내용을 더 쉽게 확인하고 신뢰가 생겨요.
조합의 운영이 투명해지면 조합원과 회원이 회계 내용을 더 쉽게 확인하고 신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독립성 유지나 비용 증가로 조합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고 선거 개정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독립성 유지나 비용 증가로 조합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고 선거 개정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