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1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임시허가#실증특례#신속처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증특례 심의가 복잡하고 느리지만, 앞으로는 15일 이내 심의로 빨라져요.
현재는 실증특례 심의가 복잡하고 느리지만, 앞으로는 15일 이내 심의로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더 빨리 나오면, 기대보다 빨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더 빨리 나오면, 기대보다 빨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임시허가나 관리 소홀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짓 임시허가나 관리 소홀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