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서삼석의원 등 11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예방#지방자치단체위촉권#재정지원주체
의안번호: 22127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김원이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료상한#우대이용료#위반시제재
의안번호: 22127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정준호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제한#납품지연#부정당업자
의안번호: 22127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율상향#국가전략기술#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27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김남희의원 등 10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인건비개선#재정투명성
의안번호: 22127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김현정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IPO주가안정
의안번호: 22127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천준호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거래통보#처분결과재통보#부동산시장감시
의안번호: 221276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08
김장겸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서비스#동의없는제공#정보보안강화
의안번호: 221276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08
조인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인분석확대#조사대상확대#이행강제금도입
의안번호: 22127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위성곤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보호확대#수사확대
의안번호: 221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