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유족보상#고독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 유족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 유족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로 보상금이 정해져 차별인데, 협의가 안 되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고, 안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나이로 보상금이 정해져 차별인데, 협의가 안 되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고, 안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유족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 분배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남용될 수 있어요.
보상금 분배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