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헌법교육#군법령교육#정신건강상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교육이 의무로 바뀌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업무 범위가 확대돼요.
현재는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는 교육이 의무로 바뀌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 업무 범위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역 군인과 가족이 스트레스 문제를 빠르게 상담받아 건강하게 군복무를 이어 갈 수 있어요.
현역 군인과 가족이 스트레스 문제를 빠르게 상담받아 건강하게 군복무를 이어 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