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유족#고독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 순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협의가 없으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나이 순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협의가 없으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의 생계와 의료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유족의 생계와 의료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쟁이나 시행이 느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분쟁이나 시행이 느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