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국방위원장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복무기간합산#양육비예외#퇴직유족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 그리고 군인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 그리고 군인연금 수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용 경로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부사관-장교 간 합산과 후보생 기간 포함이 돼요.
현재는 임용 경로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부사관-장교 간 합산과 후보생 기간 포함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 가족과 수급자의 연금이 더 공정하게 산정되고, 자녀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보호돼요.
군인 가족과 수급자의 연금이 더 공정하게 산정되고, 자녀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양육비 압류 예외 확대로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양육비 압류 예외 확대로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