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위성곤의원 등 10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조사방해강력처벌#과태료에서벌칙으로#피해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127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교통유발수요#사회간접자본
의안번호: 22127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증권#경영권안정#국유재산법개정
의안번호: 22127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김기표의원 등 11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소포기#상소심의위원회#국가소송
의안번호: 22127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정원협의#이전공공기관
의안번호: 22127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송언석의원 등 12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유출범죄#피의자신상정보공개#국가핵심기술보호
의안번호: 22127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박홍배의원 등 17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조사#수문조사전담기관#법적지위
의안번호: 22127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송언석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범위확대#상장주식물납추가#자본시장안정
의안번호: 22127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5
주진우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전#세제혜택연장#실질평가
의안번호: 22127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5
주진우의원 등 12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고용#지역발전#특구개선
의안번호: 22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