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조세·세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온누리상품권#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비용처리 담당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비용처리 담당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소득공제 40%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가 생겨요.
현재는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소득공제 40%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국민은 절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이 줄고, 소상공인은 상품권 관련 비용 혜택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요.
일반 국민은 절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이 줄고, 소상공인은 상품권 관련 비용 혜택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소요가 커질 수 있고, 일부 혜택이 상위 소득으로 쏠릴 위험이 있어요.
예산 소요가 커질 수 있고, 일부 혜택이 상위 소득으로 쏠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