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풍력발전#안전성 심사#노후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점검만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 부적합 시 사용 중지나 수리 명령이 가능해요.
현재는 점검만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 부적합 시 사용 중지나 수리 명령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사고를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를 높여요.
안전 사고를 줄이고 전력 공급의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심사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심사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