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교통·물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지능형 주차장#주차 로봇#주차장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자와 건물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자와 건물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능형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묶여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능형 주차장으로 구분돼 달라져요.
현재는 지능형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묶여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능형 주차장으로 구분돼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 공간 이용이 더 원활해져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건물 내 주차환경이 개선돼요.
주차 공간 이용이 더 원활해져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건물 내 주차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도입 비용이 부담되고 시스템 해킹이나 장애 같은 보안·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입 비용이 부담되고 시스템 해킹이나 장애 같은 보안·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