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재난·안전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광역자원동원#현장지휘#산불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과 현장 지휘를 맡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과 현장 지휘를 맡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해당·인접 지역 자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광역적으로 쓸 수 있어요.
현행은 해당·인접 지역 자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광역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산불이 커지면 위험이 커지는데, 이 제도로 진압이 빨라져서 안전이 더 높아져요.
큰 산불이 커지면 위험이 커지는데, 이 제도로 진압이 빨라져서 안전이 더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수 기관의 자원 동원은 현장 관리가 복잡해질 위험이 있어요.
다수 기관의 자원 동원은 현장 관리가 복잡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