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교육
정준호|더불어민주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예술교육#학위제도#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계 지망생과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술계 지망생과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전문교육이 학위가 없는데 앞으로는 학위 체계로 바뀌고 지역에도 분산돼요.
현재는 예술전문교육이 학위가 없는데 앞으로는 학위 체계로 바뀌고 지역에도 분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줄이고 지역에서 창작과 일자리를 늘려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줄이고 지역에서 창작과 일자리를 늘려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나 운영의 품질 편차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증가나 운영의 품질 편차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