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재난·안전
김기현|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방화범#위치추적#사회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범죄에만 위치추적이 의무인데, 앞으로는 방화범도 포함돼요.
현재는 특정 범죄에만 위치추적이 의무인데, 앞으로는 방화범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기적 추적으로 방화를 막고 가족의 안전이 높아져요.
주기적 추적으로 방화를 막고 가족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오남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어요.
오남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