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교통·물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수상레저기구#항해구역#안전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상레저기구를 다루는 요트 운영자와 소유자, 운항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상레저기구를 다루는 요트 운영자와 소유자, 운항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검사로 정해진 항해구역이 국내 운항에만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항해구역 제한이 검사증에 담기지 않게 바뀌어요.
현재는 안전검사로 정해진 항해구역이 국내 운항에만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항해구역 제한이 검사증에 담기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박소유자나 운영자는 외해 운항 제약으로 비용과 일정에 영향이 있어요.
선박소유자나 운영자는 외해 운항 제약으로 비용과 일정에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검사증서의 정보를 숨기면 안전 관리가 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다만 검사증서의 정보를 숨기면 안전 관리가 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