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유출#온라인플랫폼
의안번호: 2215086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혐오표현#외국인#인권
의안번호: 22150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탄소중립#재생에너지#열에너지
의안번호: 22150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개인정보
의안번호: 22150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교습비#학원규제#사교육비
의안번호: 22150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부패범죄#공소시효#공공재산
의안번호: 22150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중소기업#M&A#기업승계
의안번호: 22150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7인)
#화재조사#재조사#증거
의안번호: 22150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의료광고#플랫폼규제#불법광고
의안번호: 22150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저출산 대응#교육비 지원#다자녀 가정
의안번호: 221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