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고독사예방#참전유공자#데이터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전유공자 고독사 대응이 없는데, 앞으로는 고독사 예방·관리가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참전유공자 고독사 대응이 없는데, 앞으로는 고독사 예방·관리가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전유공자 본인과 지역사회가 더 빨리 도움을 받고 건강 관리가 개선돼요.
참전유공자 본인과 지역사회가 더 빨리 도움을 받고 건강 관리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자원 배분의 불균형 같은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이나 자원 배분의 불균형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