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채무조정#신용정보#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연체자 개인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삼아요.
장기연체자 개인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로 받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위해 동의 없이 수집해요.
현재는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로 받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위해 동의 없이 수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조정이 빨리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할 우려가 있어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조정이 빨리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할 우려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차주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모이면 남용될 수 있어요.
차주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모이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