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고독사예방#자료요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고독사 대응이 일반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 맞춤 대응을 법으로 정해요.
현행은 고독사 대응이 일반법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 맞춤 대응을 법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수임무유공자 가족의 안전과 삶의 질이 체계적으로 개선돼요.
특수임무유공자 가족의 안전과 삶의 질이 체계적으로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관리로 불편함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관리로 불편함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