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주택·임대
국방위원장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통제#투명성#주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간부,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간부,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회 제출과 외부공표가 없어 투명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해요.
현행은 국회 제출과 외부공표가 없어 투명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군인복지 계획을 쉽게 알아봐요.
국민은 군인복지 계획을 쉽게 알아봐요.
⚠️
우려할 점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어 보안 문제가 우려돼요.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어 보안 문제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