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행정·지방자치
정무위원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사후규제영향평가#규제합리화위원회#면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규제개선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규제개선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후평가가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지나 완화를 신중히 거쳐요.
현재는 사후평가가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지나 완화를 신중히 거쳐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안전 규제의 바뀜이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줘요.
생명·안전 규제의 바뀜이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심의대로 처리하면 면책이 쉬워져 규제 남용이나 책임 회피가 우려돼요.
공무원이 심의대로 처리하면 면책이 쉬워져 규제 남용이나 책임 회피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