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교육
교육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원보호#교육활동#센터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원과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원과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면 교육활동으로만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대면 교육활동으로만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원은 수업이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어 학습 분위기가 안정돼요.
교원은 수업이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어 학습 분위기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과 관할청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부족과 관할청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