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임원 전과 공시#투자자 보호#금융 범죄
의안번호: 22160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북한정보#알권리#정보통신망법
의안번호: 22160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통일교육#지역센터#평가체계
의안번호: 22160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생활폐기물#반입협력금#발생지처리원칙
의안번호: 22160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AI딥페이크#선거운동#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60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임업#비과세#소득세
의안번호: 22160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형사절차#보복범죄
의안번호: 22160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계약#이행기간#지체상금
의안번호: 22160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4인)
#고독사 예방#안부확인 의무화#독거 취약계층
의안번호: 22160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계약#이행기간#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1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