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담여행사#무단이탈예방#디지털관광주민증
의안번호: 221853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역과학기술#지역발전#지방자치
의안번호: 221853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설계사전검토#과태료개편
의안번호: 221853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협의체
의안번호: 221853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면심의#허위과장광고#방송심의
의안번호: 2218529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고경력과학기술인#전문기관지원
의안번호: 221852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부출연연구기관#5년 기본계획#원장재선임폐지
의안번호: 221852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피해자보호#주거안정#공공임대주택
의안번호: 221852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평생교육#외국교육기관#보수교육
의안번호: 221852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비지원#이주배경학생#미인가시설처벌
의안번호: 221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