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서왕진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정책자금#재난피해지원#이자감면
의안번호: 22127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8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감면#일몰연장#농어업경영안정
의안번호: 22127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정준호의원 등 17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노상주차장#과태료
의안번호: 22127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김준혁의원 등 13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중독#보건교육#정신건강증진
의안번호: 22127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박선원의원 등 14인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기지이전#대체시설기부양여#지역발전지원
의안번호: 22127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윤준병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인권보호#노동관리개선
의안번호: 22127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김준혁의원 등 13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예방#청소년건강#교육정책개정
의안번호: 22127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용혜인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보호명령#응급조치확대
의안번호: 221278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8
윤영석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증여세면제#농촌주택비과세#영농계승촉진
의안번호: 22127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8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부착#친밀관계폭력예방#피해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1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