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5-08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역과학기술#지역발전#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청년과 지역기업, 지역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의 청년과 지역기업, 지역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이 주도하고 수도권 중심인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주도해요.
현재는 중앙이 주도하고 수도권 중심인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주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청년의 귀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력이 생겨요.
지역 청년의 귀향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정책 실효성을 지방이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정책 실효성을 지방이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