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2026-04-23
3
정부이송
2026-04-30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4-22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피해자보호#주거안정#공공임대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임차인, 지자체 직원, 공공주택사업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임차인, 지자체 직원, 공공주택사업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입 지연과 공공임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임대 지원을 확대해요.
현재는 매입 지연과 공공임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임대 지원을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과 주거를 더 빨리 되찾고 생활안전이 개선돼요.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과 주거를 더 빨리 되찾고 생활안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