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2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2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 발사마다 허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5년 안에 같은 장소/제원으로 두 차례까진 한꺼번에 허가해요.
현재는 매 발사마다 허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5년 안에 같은 장소/제원으로 두 차례까진 한꺼번에 허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안보 상황에서 긴급 발사 결정이 빨라져요.
국가안보 상황에서 긴급 발사 결정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허가 남용 가능성이나 안전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허가 남용 가능성이나 안전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