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5-09-09조인철의원 등 11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징벌적손해배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의안번호: 22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