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김정재의원 등 12인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거점항만#국제협력
의안번호: 221282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9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상생#주택청약저축#세제연장
의안번호: 221281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9
조인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징벌적손해배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의안번호: 22128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김문수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불법영업단속#형량강화
의안번호: 22128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윤준병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지원금#비과세#개식용종식법
의안번호: 22128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박주민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친고죄#명예훙손개정
의안번호: 221281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09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온라인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의안번호: 22128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문진석의원 등 12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면책조항#벌금제도
의안번호: 22128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장철민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제재#과징금#산업재해예방
의안번호: 22128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확대#신성장사업화시설
의안번호: 22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