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 2025-12-0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보이스피싱#형벌감면#범죄적발의안번호: 221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