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강득구의원 등 11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취업지원정책연구
의안번호: 2212841
철회
제안일: 2025-09-09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율차등인상#현행명목소득대체율유지#기금조정하한설정
의안번호: 2212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김위상의원 등 12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계획주기
의안번호: 22128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심사자료금지#차별금지#공정채용
의안번호: 22128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강경숙의원 등 10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구성다양화#회의록공개#정치중립성
의안번호: 22128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김미애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친족채용금지#형사처벌강화
의안번호: 22128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소병훈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조기발굴#보호지원
의안번호: 22128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진종오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살해죄#가중처벌#반인륜범죄
의안번호: 22128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고민정의원 등 11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광고#옥외광고심의#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128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09
윤종군의원 등 14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세대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업무개선
의안번호: 22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