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7인)
#접속정보 공개#온라인 허위정보#개인정보 보호
의안번호: 22160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7인)
#가짜뉴스#표현의자유#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60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언론중재#조정공개#피해구제
의안번호: 221607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성매매#디지털플랫폼#변종성매매
의안번호: 2216076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기념사업금지#헌정질서
의안번호: 2216075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1-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에너지자립#지역공영화
의안번호: 221607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변호사 자격#성범죄 결격#법조 윤리
의안번호: 221607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여성채용차별#운수종사자#직장내복지시설
의안번호: 221607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폭언폭행 보호#업무중단
의안번호: 22160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원전#수소경제#전력구매계약
의안번호: 221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