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3
조세·세금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취득세#성실신고확인서#가산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세표준 산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미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돼요
현재는 과세표준 산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미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실신고로 납세가 안정되고, 자영업자도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성실신고로 납세가 안정되고, 자영업자도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무사 확인 비용 부담이 커져 중소사업자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세무사 확인 비용 부담이 커져 중소사업자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