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출퇴근관리#근로조건
의안번호: 22150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배달앱 규제#자영업자 보호#플랫폼 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0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주거안정#개발사업
의안번호: 22150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중개거래#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0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역 연구원#중소도시 발전#지역 소멸 대응
의안번호: 221504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강화#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50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임대주택#주거안정성#세입자보호
의안번호: 22150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세금 면제#주한미군#한국인 직원
의안번호: 22150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탐정업#자격제도#규제
의안번호: 22150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
#공정거래#소비자보호#광고
의안번호: 221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