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진종오의원 등 10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보존#현상변경보고의무#과태료신설
의안번호: 22128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이용우의원 등 13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이행강제금#정화조치
의안번호: 22128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안장확대#국방과학연구소임직원안장#국가안보희생공헌
의안번호: 22128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김현의원 등 2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권리강화#개별통지
의안번호: 22128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이기헌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스포츠클럽활동#국민체육진흥법개정
의안번호: 22128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이용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개정#소비자권리보호
의안번호: 221286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10
김현의원 등 2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침해사고대응#전기통신사업자책임
의안번호: 22128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이기헌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추진위원회#특별정비예정구역
의안번호: 22128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김대식의원 등 13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지역#예산지원#침수예방대책
의안번호: 22128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김현의원 등 2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재난관리#정보통신망
의안번호: 221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