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모자보건#가정폭력#산후조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
산후조리원 설치·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결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결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기를 다루는 곳의 안전이 커져서 보호자들이 더 안심해요
아기를 다루는 곳의 안전이 커져서 보호자들이 더 안심해요
⚠️
우려할 점은?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나 재심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 불필요한 배제 가능성이 있어요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나 재심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 불필요한 배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