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법무·사법
조은희|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신상정보공개#수감기간합산#문신흉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주 대상이에요.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수감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데, 앞으로도 재수감 기간이 합산되지 않게 되고 문신·흉터도 공개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재수감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데, 앞으로도 재수감 기간이 합산되지 않게 되고 문신·흉터도 공개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성범죄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성범죄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정보가 남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와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공개 정보가 남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와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