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금융·보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
#휴면예금#서민금융진흥원#재원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와 휴면예금 보유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와 휴면예금 보유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자발적 출연하고 원금을 바로 쓰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의무 출연과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원금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은행이 자발적 출연하고 원금을 바로 쓰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의무 출연과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원금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과 서민금융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과 서민금융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은행 부담이 커져 대출비용이 오를 수 있고, 자금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은행 부담이 커져 대출비용이 오를 수 있고, 자금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