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복권수익금#기금배분#재정효율성
의안번호: 22150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보조금 관리#부정수급 감시#현장점검
의안번호: 22150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민연금#청년#직업훈련
의안번호: 22150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관리비#임차인#다세대주택
의안번호: 22150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AI투명성#금융상품추천
의안번호: 22150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무허가건축물#주택합법화#사용승인
의안번호: 22150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전세사기#출국금지#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50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인사#무죄추정의원칙#공정성
의안번호: 22150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측량업#공간정보#계약정보공시
의안번호: 22150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고속철도#차량교체#정부지원
의안번호: 221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