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이동소음#규제#환경권
의안번호: 22186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마음건강#대학#시책
의안번호: 22186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보상#재검토#지역발전
의안번호: 22186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다자녀#우대카드#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86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주니어계좌#비과세#자산형성
의안번호: 22186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면지역#설치비면제#상수도확충
의안번호: 22186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3인)
#사퇴시한#보궐선거#입법공백
의안번호: 22186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갱신의무
의안번호: 221862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표준계약서#권익보호
의안번호: 22186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신상정보#통합관리#재범예방
의안번호: 22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