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환경·에너지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보상#재검토#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원금 결정기준만 규정돼 있어요, 앞으로는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3년마다 재검토하고 조정돼요.
현행은 지원금 결정기준만 규정돼 있어요, 앞으로는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해 3년마다 재검토하고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의 생활비와 지역발전 상황에 따라 보상이 더 공정하게 바뀌어 생활이 쉬워져요.
주민의 생활비와 지역발전 상황에 따라 보상이 더 공정하게 바뀌어 생활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해석 차이로 지원 규모가 불일치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해석 차이로 지원 규모가 불일치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