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여론조사#도표왜곡#공표보도
의안번호: 22186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출생등록#외국인아동#권리보장
의안번호: 22186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대체인력#유아교육#운영안정
의안번호: 22186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7인)
#학위 취소#입학 허가 취소#입학 자격
의안번호: 22186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4인)
#신탁#관리비#대항력
의안번호: 22186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환경위생#학생건강#지역특수성
의안번호: 22186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민간위원#참여확대#탄소중립
의안번호: 221860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세금 체납#면세 혜택#실태확인
의안번호: 22186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4인)
#신탁원부#관리비 의무#대항력
의안번호: 22186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분리과세#토지세
의안번호: 221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