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공익소송#소송비용#법원접근성
의안번호: 22150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퇴직금#소멸시효#근로자
의안번호: 22150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체불#소멸시효#근로자 권리
의안번호: 22150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 소멸시효#노동자 권리#체불 임금
의안번호: 22150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8인)
#지역산업#정책금융#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0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등록면허세#정부 출자
의안번호: 22150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동물유기#반려동물#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예비후보자#선거절차
의안번호: 22150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산불#의용소방대#초기진압
의안번호: 22150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프랜차이즈#가맹점주#협상력
의안번호: 22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