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최기상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상한확대#지방공무원#일가정양립
의안번호: 22128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상한확대#공무원일가정양립#자녀돌봄강화
의안번호: 221286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10
정춘생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정책#청소년정책#여성고용개선
의안번호: 22128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장철민의원 등 11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건축설비#지진대책
의안번호: 22128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과징금상한#매출액비율
의안번호: 221285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10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연장#개발제한구역토지#지역발전
의안번호: 22128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박범계의원 등 11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소송관할#관할집중확대#법원편중완화
의안번호: 22128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김정재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관할집중#피고인권리
의안번호: 22128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김정재의원 등 11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소송관할집중#직권이송#민사집행법개정
의안번호: 22128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0
민형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가중처벌#모방범죄
의안번호: 221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