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7인)
#학위 취소#입학 허가 취소#입학 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입학 자격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입학 자격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위를 부정 취득 시 취소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학위 취소와 입학 허가 취소 근거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학위를 부정 취득 시 취소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학위 취소와 입학 허가 취소 근거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상급 학위 입학 자격의 불공정한 연결 고리를 줄여 공정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상급 학위 입학 자격의 불공정한 연결 고리를 줄여 공정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음으로 보이지만, 악용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우려점은 없음으로 보이지만, 악용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