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4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대체인력#유아교육#운영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 원장과 교직원, 학부모, 아이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 원장과 교직원, 학부모, 아이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체인력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대체인력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수업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수업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립유치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12